윤석열 부동산 공약 정리 1분정리

**인물의 대선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로 개인적 정치가 들어가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재태크 스노우볼 굴리는 스굴리 입니다.

최근 정부는 집값을 잡는 전략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더 옥죄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부터 잔금 대출 규제까지 ㅜㅜ 최근에도 너무 많은 규제로  집값을 잡아보려 하시는데... 잡히라는 집값은 안잡히고 실수요자들 잡고 있는 현실...ㅎ 

살... 살려줘....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는 정권교체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좋을지 잘 알고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준비한 각 후보별 공약 1분정리!! 저번에는 고밀도 개발과 쿼터 아파트를 필두로 2030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홍준표 후보님의 공약을 알아봤습니다.(못보셨다면 밑의 글로 고고!!)

 

>> 홍준표 후보님 공약 1분 정리 

홍준표 부동산 공약 1분 정리!(2022 대통령 선거)

 

오늘은 야권의 또다른 대권 후보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당에서 강한 부작용을 가져왔던 부동산 규제, 임대차 3법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약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지지율이 건재한 윤 후보님!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잘 내세워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잘 호소 할 수 있다면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주요 공약 키워드 4가지

 

1. 임대차 3법 개정
2. 250만호의 민간주도형 공급 
3.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4. 주택담보대출(LTV) 70~80%까지 확대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과 같이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에는 문정부가 부동산에 실패하게 만든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공약이 다수 포진해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시장의 흐름으로 흘러가게끔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바른방향을 돌리려면 규제의 부작용을 규제로 다시 막는 부동산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윤후보님의 공약이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약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임대차 3법 개정

임대차 3법은 작년부터 한국의 임대시장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임대기간으 4년으로 늘어나게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 증가, 전세매물 잠김 등의 문제로 전세대란이 지속되고 있죠...ㅜ 거기다 전세가는 3중가격 까지 형성되면서 같은 스펙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억단위의 전세금 차이가 벌어져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이러한 혼란을 가중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을 주장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개정의 정도이겠죠. 임대차 3법의 완전한 철폐이냐, 아니면 일부분을 개정하느냐의 문제인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님의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느나, 갑자기 임대차 3법을 철폐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있을것이라 보아 점진적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의 임대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갱신권을 받아들여 4년의 거주 편의를 제공한 집주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등을 제공하여 임대인의 거주 불안도 어느정도 보장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의 확대

사실 지금까지의 주택공급을 요약하자면 '수요없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급으로 문정부는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아닌 내 소유권을 가지고 발뻗고 생활할 수 있는 민간 아파트이죠. 이런 국민의 니즈는 현재 공공 임대 아파트의 17%에 달하는 공실률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요 없는 공급... 무엇...?

 

이러한 상황에서 윤후보님은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전국 250만호의 민간주택 공급을 5년내로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2030청년들을 타겟으로 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의 정책을 폈는데요. 요약하자면 2기 3기 신도시 물량으 30%를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줄이고 용적률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책- 대출완화&세제완화

현재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전세집이나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죠. 또한 1주택자 인데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솟은 서울집값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이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을 70~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늦추고, 1주택자 재산세 경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잘못 꿴 단추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

 

윤석열 후보님의 대표적인 공약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이 문정부가 잘못 내세웠던 정책들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