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 공약 1분 정리!(2022 대통령 선거)

*** 인물의 발언과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로 개인적 정치견해가 들어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2022 대선,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스노우볼 굴리는 스굴리 입니다:)

 

부동산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숙명 같은 것이죠...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터무니 없게 뛰는 것을 보고 다음 대선 때는 부동산에 대한 공약을 잘 보고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ㅜㅜㅜ

그런 의미에서 2022년 대선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과 발언들을 차근차근 정리 중인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이번에 정리해 놓은 내용은 저번년도만 해도 2030에게 '틀딱'이미지가 강했던 홍준표 대표입니다. 

 

최근에는 특유의 유머와 사이다 발언으로 2030들의 지지율 1위로 빛나는 후보가 되었죠. 

자! 각설하고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홍준표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

 

1. 쿼터 아파트 
2. 도심 초밀도 개발
3. 종부세 폐지

그외에 잔잔하게 양도세, 취득세 인하 등등의 언급이 있었지만 다른후보와 구별되는 굵직한 공약을 모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서 이러한 공약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은 있을지에 대해 알아봐요!

 

 

 쿼터 아파트

 

쿼터는 영어로 4분의 1 이라는 뜻이죠?

 

쿼터 아파트는 말그대로 현재 아파트값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엥? 그게 가능한가? 너무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드시죠?

 

저도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토지 임대부 아파트 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토지는 국가가 빌려줄게! 건물값만 내고 가져가렴~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낼 때 토지와 건물 두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즉,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는 단순히 아파트 건물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데 쓰인 토지를 함께 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이 토지 값이 너무 비싸서 아파트의 가격이 뛰게 된다고 해요;;

 

쿼터 아파트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했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공공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대신, 아파트 구매자는 건물에 대한 값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싼 토지값이 빠진 상태로 건물가격만 포함된 아파트의 가격은 엄청 낮아지겠죠?

 

이것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라는 개념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실화 되었을 때 정말 아파트 값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도심 고밀도 개발

 

수도권에 넘쳐나는 인구...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량 때문에 지금 주택문제는 심각하죠;;

 

현정부는 계속해서 서울/경기도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넘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왔죠.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이러한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강남/판교 같은 2030세대들의 직장과의 먼곳에 자꾸 거주지역이 생기게 되면서 젊은이들이 길에서 2~3시간을 날리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는 이러한 현상을 강남, 판교 같은 주요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아파트를 아주 고층으로 개발하여, 아파트의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실현만 된다면 젊은이들의 직주근접이 실현가능해서 굉장히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용적률 제한을 풀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 화 되려면 아파트에 걸려 있는 용적률 제한을 푸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거 같아요ㅜㅜ

 

용적률이 뭐냐구요?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대충 용적률이 높을 수록 아파트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국은 아파트 용적률을 2500%로 허용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용적률은 250%정도 입니다. 약 10배 정도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세대가 추가적으로 지어질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용적률 제한을 푸는 것이 그리 쉬운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왕릉 문화재 근처에서 아파트를 짓던 인천 검단신도시 3개의 단지들이 문화재의 풍광을 해쳤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에 들어간 일이 있죠. 

 

과연....! 고층 아파트가 답일지 조금은 생각해볼만한 문제이긴한것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다른 공약으로는 종부세 폐지가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건 근거 중 하나는 '중복과세 금지 원칙' 입니다.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금만이 부과 되어야 한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원래 종합 부동산세 라는 것이 건물, 토지, 상가 등등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인데, 최근에는 실거주용으로 9억짜리 주택 1건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제산세 +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인것 같습니다. 지금 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시점에는 서울에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9억이 훌쩍 넘어버리는 일이 왕왕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거주로 살고 있는 사람을 투기세력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볼 부분인것 같죠?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저번 대선 때 2030에 미움을 한몸에 사시고 나서, 칼을 갈고 나오신것 같은 홍준표 후보님 ㅎㅎ

이번에는 특유의 사이다 소신 발언과 젊은이를 겨냥한 맞춤 공약에 많은 표심이 움직인것 같습니다. 

시장은 시장에 원리에 맡기는 원칙주의적 공약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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